■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계엄 후 110일 만에 어쨌든 헌재든 우리 법원이든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여기서 주목되는 건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미리 보는 답안지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많은데 저는 유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 위헌성 여부가 한 총리 건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규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 비상계엄은 어떠어떠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까지야 정확하게 안 따지더라도 최소한 계엄 선포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관점과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총리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 총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판단이 좀 유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첫 사법적 판단에다가 윤 대통령의 심리를 미리 예단하거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차재원]
글쎄요,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 의견도 있고 각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각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기준이 국회 재적의 3분의 2잖아요. 200석인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는 총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석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 부분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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